군사시설보호구역 2,916만㎡ 해제, 수색·창릉·평택 고덕 무엇이 달라질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발표로 서울 마포·은평·용산, 경기 고양·평택·시흥, 강원 고성·속초, 세종 일부 지역의 토지 이용 규제가 달라집니다. 특히 수색비행장 고도제한 완화와 고양 창릉신도시, 평택 고덕지구의 주택 공급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다만 전체 2,916만㎡의 규제가 같은 날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효력이 발생한 지역이 있는 반면, 수색비행장 주변처럼 시행령 개정과 별도 고시가 남아 있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지역의 부동산이나 토지를 확인할 때는 단순히 ‘해제 지역’이라는 표현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적용 시점과 필지 포함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이번 발표 핵심약 2,916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거나 완화됩니다. 제한보호구역 해제, 통제보호..
2026.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