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에서 전략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판매한 기업에 생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추진합니다. 개인 투자자에게는 국내 주식과 국내 펀드 등에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다만 국내 공장이 있다고 모든 기업이 공제받는 것은 아니며, ISA 역시 모든 국내외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계좌는 아닙니다.
- 반도체·이차전지·태양광 등 6대 분야에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 공제액은 생산량과 품목별 기준공제액을 중심으로 계산
- 생산지역에 따라 지방 기업은 최대 1.5배 우대
- 생산적 금융 ISA는 연 2,000만원, 총 2억원까지 납입
- 국내 투자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청년형은 납입액 10% 소득공제
국내생산세액공제란 무엇인가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기업이 공장이나 설비에 투자한 금액이 아니라, 국내에서 실제로 생산하고 판매한 제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생산시설과 설비에 투입된 금액을 중심으로 지원했다면,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제품을 실제로 만들어 판매한 결과를 기준으로 혜택을 준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언론에서 이 제도를 ‘한국판 IRA’라고 부르는 이유도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에 포함된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와 유사하게 생산 실적을 기준으로 세금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국 IRA 전체를 국내에 그대로 도입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6대 분야
정부는 녹색전환과 경제안보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지만 국내 생산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분야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제시했습니다.
6대 분야에 포함된 기업이라고 해서 모든 제품이 자동으로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세부 적격 품목과 품목별 기준공제액을 2027년 2월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정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이차전지 분야라 하더라도 배터리와 관련된 모든 원료·부품·완제품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품목과 핵심 공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내 공장이 있어도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
국내생산세액공제의 핵심은 단순한 국내 사업장 보유가 아니라 국내 직접 생산과 직접 판매입니다.
국내 세법상 내국인이나 내국법인이 적격 품목을 직접 생산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사실상 완성된 제품을 들여와 포장하거나 단순 조립하는 방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인건비, 원재료비, 부품비, 가공비 등 적격 생산비용 가운데 국내에서 지출한 금액이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생산만 하고 판매 실적이 없다면 공제를 적용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핵심 공정의 범위와 국내 지출 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품목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생산세액공제 계산 방법
정부안에 따른 기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품목별 기준공제액
× 생산지역별 계수
= 국내생산세액공제액
기준공제액은 제품의 판매가격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품목별 생산비용 등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특정 반도체나 배터리를 몇 개 생산하면 얼마를 공제받는지 계산할 수 없습니다. 기업별 예상 공제액은 대상 품목과 기준공제액이 공개된 뒤 산출할 수 있습니다.
생산지역에 따라 최대 1.5배 우대
정부는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생산할 때 더 큰 혜택을 제공하도록 지역별 계수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생산지역 | 적용 계수 | 수도권 대비 |
|---|---|---|
| 수도권 | 1.0 | 기준 |
| 비수도권 광역시 등 | 1.1 | 10% 우대 |
| 기타 비수도권 | 1.3 | 30% 우대 |
|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지역 | 1.5 | 50% 우대 |
기준공제액이 제품 1개당 1만원이고 적격 생산량이 10만 개라고 가정하면 기본 계산액은 10억원입니다. 계수 1.5가 적용되는 우대지역에서 생산했다면 계산액은 15억원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위 금액은 계산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기준공제액과 지역 분류는 시행령 확정 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산량이 많아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적격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했더라도 다른 세제지원과 중복되거나 생산지역이 제외 대상에 해당하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생산시설
동일한 생산시설에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이미 대규모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업은 새 제도를 추가로 적용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생산한 물량
수도권 전체가 일괄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생산된 물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공장 주소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핵심 공정이나 지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국내에서 단순 조립만 하거나 생산비용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지출한 경우에는 적격 생산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용기간은 2027년부터 2036년까지
국내생산세액공제는 법 개정이 완료될 경우 2027년부터 2036년까지 10년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만 마지막 3년에는 세제지원이 한 번에 종료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공제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합니다.
| 적용 시기 | 적용 공제액 |
|---|---|
| 1~7년 차 | 계산된 공제액 100% |
| 8년 차 | 75% |
| 9년 차 | 50% |
| 10년 차 | 25% |
기업이 지금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생산 제품이 시행령상 적격 품목에 포함되는가
- 핵심 공정을 국내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는가
- 국내 생산비용 지출 비율을 충족할 수 있는가
-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생산시설인가
- 공장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는가
- 지역별 계수와 지방 이전 비용을 함께 비교했는가
- 생산량과 판매량을 입증할 관리 체계가 마련돼 있는가
지방의 계수가 높다고 해서 세금만 보고 공장 이전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인력 수급, 물류비, 전력 공급, 부지 비용과 다른 지방세 지원까지 함께 검토해야 실제 수익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생산적 금융 ISA는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는 기업의 국내 생산을 지원하는 동시에 개인 자금이 국내 기업과 성장산업으로 흘러가도록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기존 ISA보다 납입 가능 기간과 총한도를 늘리고, 국내 투자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구분 | 일반 ISA | 생산적 금융 ISA 정부안 |
|---|---|---|
| 연 납입한도 | 2,000만원 | 2,000만원 |
| 총납입 한도 | 1억원 | 2억원 |
| 계약기간 | 최소 3년 | 최소 3년·최대 10년 |
| 비과세 | 일반형 200만원 서민·농어민형 400만원 |
이자·배당 전액 |
| 주요 투자 대상 | 예적금·국내주식·펀드·국내상장 해외 ETF 등 | 국내주식·국내주식형 펀드·국민성장펀드·BDC 등 |
생산적 금융 ISA의 ‘전액 비과세’는 납입한 원금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좌에서 적격 국내 자산에 투자해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을 비과세한다는 의미입니다.
주식이나 펀드의 투자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상품도 아닙니다. 세제 혜택과 투자 수익은 별개이므로 상품별 원금 손실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생산적 금융 ISA 가입 대상과 제한
일반형 생산적 금융 ISA는 19세 이상 거주자와 15세 이상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다만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차례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사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미국 ETF 투자자는 주의해야 한다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자본시장과 국내 기업에 장기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투자상품의 범위가 국내 자산으로 제한됩니다.
- 국내 상장주식
- 국내 주식형 펀드
- 국민성장펀드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BDC
- 정부가 정하는 국내 투자상품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돼 있더라도 미국 S&P500이나 나스닥 등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생산적 금융 ISA에 담을 수 없도록 설계됐습니다.
해외지수 ETF 비중이 높은 투자자는 생산적 금융 ISA의 세제 혜택만 보고 계좌를 선택하기보다 기존 ISA와 투자 가능 상품을 비교해야 합니다.
청년형 생산적 금융 ISA 혜택
일정 연령과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와 함께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령 | 15세 이상 34세 이하 |
|---|---|
| 근로소득 기준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
| 종합소득 기준 |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 추가 혜택 | 해당 연도 납입액의 10% 소득공제 |
납입액의 10%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과세 대상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방식이므로 실제 절세액은 개인의 소득과 적용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3년 안에 인출하면 추징될 수 있다
생산적 금융 ISA의 최초 계약기간은 3년입니다. 3년 이내에 납입 원금을 초과한 금액을 인출하면 계좌를 해지한 것으로 보고, 기존에 비과세받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청년형 가입자는 납입금 소득공제와 관련된 세금도 추징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시기에 전세금, 결혼비용, 차량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자금은 무리하게 넣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BDC 배당소득은 9% 분리과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인 BDC 투자에 대한 별도 과세특례도 추진됩니다. 전용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납입금 1억원 한도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BDC는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벤처기업과 혁신기업 등에 투자하는 상장형 공모 투자기구입니다. 세율이 낮더라도 투자 대상 기업의 실적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생산적 금융 ISA가 유리할 수 있는 사람
-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장기 투자하는 사람
- 연간 배당소득이 꾸준히 발생하는 사람
- 최소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을 자금이 있는 사람
- 국민성장펀드나 BDC 투자를 검토하는 사람
- 청년형 연령과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사업자
반대로 미국 ETF나 해외 자산에 주로 투자하거나 3년 안에 자금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면 모든 제조기업이 세액공제를 받나요?
아닙니다. 정부가 시행령으로 지정하는 적격 품목을 국내 핵심 공정을 거쳐 직접 생산하고 판매해야 합니다. 국내 지출 비율 등의 추가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반도체 기업은 국내생산세액공제와 투자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동일한 생산시설에 대한 중복 적용은 제한될 예정입니다. 이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시설이라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기차 완성차도 6대 분야에 포함되나요?
정부가 발표한 6대 분야에는 전기차 완성차가 직접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차전지와 핵심소재 등 전기차 관련 부품 분야는 세부 적격 품목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산적 금융 ISA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이 비과세인가요?
정부안은 적격 국내 투자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투자 가능한 상품의 범위와 주식 매매차익 처리 등 세부사항은 최종 법령과 금융상품 설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생산적 금융 ISA는 언제 가입할 수 있나요?
정부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 상품 출시일은 법률 개정과 금융회사의 상품 준비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ISA를 지금 해지해야 하나요?
현재 단계에서 새 제도만 보고 기존 ISA를 서둘러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복 가입 가능 여부, 만기자금 이전 방식과 세제 혜택이 최종 확정된 뒤 비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업은 시행령, 투자자는 상품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국내에서 적격 제품을 실제로 생산하고 판매한 기업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존 투자 중심 세제지원과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지역계수에 따라 수도권보다 최대 50% 많은 공제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6대 분야에 포함된 기업이라고 자동으로 세금을 감면받는 것은 아닙니다. 적격 품목, 핵심 공정, 국내 지출 비율, 생산시설의 기존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투자자에게 강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지만 투자상품이 국내 자산으로 제한됩니다. 해외 ETF 투자 비중, 자금 사용 시기, 금융소득종합과세 이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두 제도 모두 2026년 8월 4일 현재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입니다. 기업의 시설투자나 개인의 계좌 해지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국회 통과 여부와 최종 시행령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