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는 단기 육아휴직,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고속철도 통합 앱처럼 일상생활과 바로 연결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번 변화는 단순한 정책 발표가 아니라 부모, 직장인, 소상공인, 여행객, 청년, 한부모가족에게 실제로 영향을 주는 제도들이 포함돼 있어 시행일과 대상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2026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제도와 법규를 정리한 안내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다만 제도마다 시행 시기가 7월, 8월, 9월, 10월, 11월로 나뉘기 때문에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내가 대상자인지”, “신청이 필요한지”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 자녀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는 8월부터 단기 육아휴직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해외 투자·수출입 업무가 있는 기업은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영향을 봐야 합니다.
- KTX와 SRT를 자주 이용한다면 8월 통합 앱 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은 10월부터 소득기준 폐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금성 제도는 중복 제한과 신청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한눈에 보기
| 분야 | 주요 변화 | 시행 시기 | 확인할 사람 |
|---|---|---|---|
| 육아·고용 | 1주 또는 2주 단기 육아휴직 신설 | 2026년 8월 20일 |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 금융 | 은행 간 외환시장 주중 24시간 개장 | 2026년 7월 | 수출입 기업, 증권사, 외국인 투자자 |
| 교통 | KTX·SRT 등 고속철도 통합 앱 출시 | 2026년 8월 | 고속철도 이용자 |
| 가족 지원 |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 2026년 10월 29일 |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 |
| 소상공인 |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 2026년 7월 1일 이후 납입분 | 소기업·소상공인 |
| 소비자 보호 | 암표 거래 제재 강화 | 2026년 8월 28일 | 공연·스포츠 관람객 |
1. 단기 육아휴직 신설, 1주일 육아휴직도 가능해진다
하반기 제도 변화 중 부모들이 가장 체감할 만한 내용은 단기 육아휴직입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기 육아휴직 대상
대상은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 또는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입니다. 자녀가 아프거나, 유치원·학교가 휴원 또는 휴교하거나, 방학 등으로 단기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과 주의할 점
단기 육아휴직은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도 7일 또는 14일 기준으로 환산해 지급됩니다. 다만 단기 육아휴직으로 사용한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장기 육아휴직 계획이 있는 경우라면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입원했거나, 학교·어린이집 일정 때문에 며칠 이상 돌봄 공백이 생긴 경우에는 연차만으로 버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주 단위 육아휴직은 부모에게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와 유산·사산휴가도 확대
9월 18일부터 배우자 지원 제도도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가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운영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가능 기간도 넓어집니다. 기존에는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전 병원 진료, 조산 위험, 산모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이 사라진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양육비 선지급 제도도 바뀝니다. 10월 29일부터는 기존의 소득기준이 폐지됩니다. 이전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득·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입니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1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원 판결이나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에 정해진 양육비 금액을 초과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조건
소득기준이 사라진다고 해서 모든 신청자가 자동으로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했는지 여부 등은 별도로 확인됩니다. 신청 전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새벽에도 실시간 환율 거래 가능
7월부터 은행 간 외환시장이 주중 24시간 운영됩니다. 기존에는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1월 1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24시간 중단 없이 열립니다.
일반 소비자보다는 외국인 투자자, 수출입 기업, 증권사 등에게 영향이 큰 변화입니다. 해외 시장이 움직이는 시간대에도 실시간 환율을 바탕으로 은행에 환전 주문을 낼 수 있어, 환율 변동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외환시장이 24시간 열린다고 해서 모든 개인 환전 서비스가 동일하게 24시간 제공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은행별 외환 서비스 시간, 모바일 환전 가능 시간, 수수료 조건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5. KTX·SRT 예매, 하나의 통합 앱에서 가능
8월부터는 KTX와 SRT 등 철도 승차권을 하나의 통합 앱에서 조회하고 예매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코레일톡과 SRT 앱을 따로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표 비교나 노선 선택이 번거로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통합 앱이 출시되면 열차 종류와 노선 구분 없이 승차권을 한 번에 조회하고 예매·발권할 수 있습니다. 명절, 휴가철, 출장처럼 여러 노선을 비교해야 하는 이용자에게 특히 편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6. 면세품 교환 절차 간소화, 800달러 이하라면 더 편리하게
해외여행객에게도 반가운 변화가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출국할 때 구매한 면세품이 기본 면세범위인 800달러 이내라면 국내에서 더 간편하게 교환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면세품을 교환하려면 입국 시 세관에 자진신고를 하거나, 다시 출국할 때 교환품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웠습니다. 앞으로는 면세범위 이내 물품에 한해 면세점 방문, 우편, 택배 방식으로 동일 물품 교환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은 기존처럼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술, 담배, 향수 등 별도 면세범위가 적용되는 품목도 있으므로 고가 면세품을 교환할 때는 금액과 품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7.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연 1,800만 원으로 확대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도 확대됩니다. 7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기존 분기별 300만 원, 연 최대 1,200만 원 구조에서 연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이 변화는 사업 상황에 따라 여유가 있는 시기에 더 많이 납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납입한도가 늘어난 것과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난 것은 다릅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별도로 적용되므로, 실제 절세 효과는 세무 상담이나 공제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도 확대됩니다. 7월부터 학자금지원 6구간 이하까지 이자면제 대상이 넓어지고, 지역대학 학생의 경우 11월부터 8구간 이하까지 확대됩니다.
이자면제는 별도 신청 없이 소득구간과 대학 소재지 등이 확인되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개인별 학자금지원구간, 대출 종류, 의무상환 개시 여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한국장학재단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9. 암표 거래 제재 강화, 판매금액 최대 50배 과징금
공연과 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8월 28일부터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한 방식으로 입장권을 판매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영리 목적의 상습적 암표 판매에는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제도도 함께 마련되기 때문에 인기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예매 시장에서 소비자 보호 효과가 기대됩니다.
10. 임금체불 처벌 강화, 사업주 법정형 상향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집니다. 기존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었지만, 앞으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계좌 입금 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벌 수위가 높아져도 실제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증빙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1.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도 확인
7월부터 임산부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이 시작됩니다. 지원 규모는 24만 원 상당이며, 이 중 4만 8천 원은 본인 부담금입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방식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다만 영양플러스 사업이나 농식품바우처 등 일부 사업과는 중복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거주지 기준 공고와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반기 제도 변화, 내 상황별로 이렇게 확인하세요
| 내 상황 | 먼저 확인할 제도 | 체크 포인트 |
|---|---|---|
| 어린 자녀가 있는 직장인 | 단기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 회사 신청 절차와 남은 육아휴직 기간 확인 |
|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 | 양육비 선지급 | 집행권원, 이행확보 절차 여부 확인 |
| 소상공인·자영업자 |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 납입한도와 소득공제 한도 구분 |
| 고속철도 이용자 | 고속철도 통합 앱 | 기존 앱과 통합 앱 운영 방식 확인 |
| 해외여행객 | 면세품 교환 절차 간소화 | 800달러 기본 면세범위 초과 여부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Q. 단기 육아휴직은 아무 때나 쓸 수 있나요?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 질병, 사고, 입원, 휴원, 휴교, 방학,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등교 중지 등 단기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은 사업주에게 해야 하므로 회사 내부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양육비 선지급은 소득이 높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소득기준이 폐지됩니다. 다만 양육비를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지, 집행권원과 이행확보 절차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은 별도로 확인됩니다.
Q.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은 일반 환전에도 바로 적용되나요?
은행 간 외환시장이 주중 24시간 운영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인 고객의 모바일 환전, 영업점 환전, 수수료 조건은 은행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이용 전 해당 은행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Q. KTX와 SRT 예매 앱은 언제부터 통합되나요?
8월부터 고속철도 통합 앱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출시 이후에는 KTX와 SRT 등 철도 승차권을 하나의 앱에서 조회하고 예매·발권할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면, 하반기 제도 변화는 ‘내 상황’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달라지는 제도는 분야가 넓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외우기보다 내 상황에 맞는 제도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다면 단기 육아휴직과 배우자 휴가를, 한부모가족이라면 양육비 선지급을, 소상공인이라면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를 먼저 살펴보는 방식입니다.
특히 지원금이나 휴가 제도는 시행일, 대상, 신청 절차가 조금만 달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실제 신청 전에는 정부 공식 안내 페이지와 소관 부처 공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시행일이 7월인지, 8월인지, 10월인지 확인하기
-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 중복 신청 제한이 있는지 확인하기
- 회사·지자체·소관기관 신청 절차 확인하기
- 변경 가능성이 있는 세부 지침은 공식 공고로 재확인하기
참고 및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영화 할인권부터 단기 육아휴직까지…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7360 - 정부 공식 안내 페이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https://whatsnew.mofe.go.kr/mec/ots/dif/main.do - 정부 공식 상세, 「단기 육아휴직 신설」
https://whatsnew.mofe.go.kr/mec/ots/dif/view.do?comBaseCd=DIFGODEPRT&difGovDepart1=DIFGODR011&difSer=5dae54f4-16d5-4b66-9c2e-02cde38757f7&temp=2026&temp2=HALF002 - 정부 공식 상세,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https://whatsnew.mofe.go.kr/mec/ots/dif/view.do?comBaseCd=DIFTYPCD&difField1=DIFFIELD05&difSer=0051fa4d-ef8b-4373-9875-fb407039aecc&temp=2026&temp2=HALF002 - 정부 공식 상세, 「고속철도 통합 앱 출시」
https://whatsnew.mofe.go.kr/mec/ots/dif/view.do?comBaseCd=DIFTYPCD&difField1=DIFFIELD27&difSer=c2cb11ee-87e8-4da5-b6c2-2b0e5fe48e58&temp=2026&temp2=HALF002 - 정부 공식 상세, 「양육비 선지급 지원 소득기준 폐지」
https://whatsnew.mofe.go.kr/mec/ots/dif/view.do?comBaseCd=DIFTYPCD&difField1=DIFFIELD21&difSer=ffb81023-a1b2-4bba-8b37-e43032b4ebc1&temp=2026&temp2=HALF002 - 정부 공식 상세,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https://whatsnew.mofe.go.kr/mec/ots/dif/view.do?comBaseCd=DIFTYPCD&difField1=DIFFIELD05&difSer=d0a86a87-d531-4947-b049-32b6f8becbd8&temp=2026&temp2=HALF002 - 조선일보, 「1주일 육아휴직 가능… 외환시장 24시간 열어」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6/07/01/GQ7GEDX7YZHW5ACCRK4P7OI3K4/ - 매일경제, 「외환시장 24시간 열린다 … 육아휴직 일주일 단위 사용 가능」
https://www.mk.co.kr/news/economy/12086918 - 경향신문, 「1주일 육아휴직도 가능…외환시장 ‘24시간 거래’ 시대 열린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630215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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