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개편 논의에서 종부세 대상자와 고가주택 노인을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정부가 여러 개편안 중 하나로 살펴보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지금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정부안 확정, 법 개정, 시행 시기, 기존 수급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나온 뒤에 판단해야 합니다.
- 종부세 대상 노인의 기초연금 제외는 아직 확정이 아닌 검토 단계입니다.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 원입니다.
- 고가주택, 다주택, 고액 금융재산 보유자는 향후 개편 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편 방향은 고자산층을 줄이고 저소득층 보장을 강화하는 ‘하후상박’ 구조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 원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나 연금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국민연금, 임대소득, 금융재산, 주택, 토지, 부채 등을 함께 계산해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확인할 점 |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월 247만 원 |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여야 수급 가능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월 395만2천 원 |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 |
|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 | 월 34만9,700원 | 국민연금 연계 감액 등으로 실제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음 |
| 부부가구 최대 지급액 | 월 55만9,520원 | 부부 감액 적용 가능 |
왜 종부세 대상자가 기초연금 제외 대상으로 거론될까?
이번 논의의 출발점은 “기초연금이 정말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집중되고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현행 제도는 전체 노인의 소득 하위 70%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소득은 많지 않지만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노인도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산을 보유한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에 들어오면서 기초연금 수급자의 평균 재산도 과거보다 늘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넓게 지급하기보다, 더 어려운 노인에게 두텁게 지급해야 한다는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종부세 대상자 제외 논의는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현재 검토되는 핵심은 일반 주택 보유자가 아니라 종부세 과세 기준을 넘는 고가 부동산 보유자를 어떻게 볼 것인지입니다.
종부세 기준 컷오프란 무엇인가?
현재 거론되는 방식은 일정 수준 이상의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노인을 기초연금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는 컷오프 방식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유형별로 합산한 뒤,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주택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시가격 합계 9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할 때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종부세 주택 공제 기준 | 기초연금 개편 논의상 의미 |
|---|---|---|
| 일반 주택 보유자 | 공시가격 합계 9억 원 초과 | 다주택자 등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 |
| 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 고가 1주택 보유자가 쟁점 |
| 실거주 고가주택 | 종부세 대상이면 검토 대상 가능 | 하우스 푸어 논란 발생 가능 |
고가주택에 실거주 중이어도 제외될 수 있나?
보도된 검토안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더라도 종부세 대상이면 기초연금에서 제외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현금 소득은 적지만 집값만 오른 고령층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도권이나 대도시의 경우 오래 거주한 집의 공시가격이 상승해 종부세 대상이 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제도가 확정된다면 실거주 여부, 부채 규모, 지역별 집값 차이, 현금 흐름 등을 어디까지 반영할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 수도권 또는 대도시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65세 이상 노인
- 공시가격 기준 종부세 대상이 되는 1주택자
- 다주택 보유로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 부동산 외에도 금융재산이 많은 경우
금융재산이 많은 노인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기초연금 개편 논의는 부동산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금, 적금 등 금융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소득환산율을 더 높게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금융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소득으로 환산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금융재산이 많은 구간에는 더 높은 환산율을 적용하면, 고액 예금이나 투자성 자산을 가진 노인의 소득인정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부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금융재산 규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과 자산이 모두 낮은 노인은 더 두터운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에게 더 주는 ‘하후상박’ 방향이 핵심입니다
기초연금 개편의 큰 방향은 단순히 수급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재원을 더 필요한 곳에 집중하자는 쪽에 가깝습니다. 고가 자산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재원을 조정하고, 저소득층과 미수급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을 더 촘촘하게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기초연금 요건을 갖추고도 신청하지 못한 미수급자 문제도 함께 거론됩니다. 제도상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하지 않았거나, 절차를 몰라 받지 못하는 노인을 어떻게 포섭할지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기초연금 수급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본인 주택의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입니다. 종부세는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내 주택의 공시가격
- 1세대 1주택자인지, 다주택자인지 여부
- 예금, 적금, 투자상품 등 금융재산 규모
- 국민연금, 임대소득, 근로소득 등 정기 소득
-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 반영 가능 여부
중요한 점은 아직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토 단계의 보도만 보고 집을 급하게 처분하거나 금융상품을 해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실제 제도가 바뀌려면 정부안 발표, 국회 논의, 법 개정, 시행 시기 확정이 필요합니다.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현재 기준으로는 기존 제도에 따라 지급되므로, 공식 발표를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새로 신청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
2026년에 새로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집이 있으니 나는 안 될 것”이라고 단정해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제도는 주택 보유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합니다.
다만 고가주택, 다주택, 고액 금융재산을 보유한 경우라면 앞으로 개편 방향에 따라 수급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2026년 기준과 향후 개정안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종부세를 내면 2026년에 바로 기초연금이 끊기나요?
아닙니다. 2026년 6월 현재 종부세 대상자 제외는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검토안입니다. 실제 중단 여부는 정부안 확정, 법 개정, 시행 시기, 경과조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Q2. 집 한 채에 살고 있어도 제외될 수 있나요?
가능성은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제도화 과정에서 1주택 실거주자 보호 장치가 마련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Q3. 저소득층 노인은 더 받을 수 있나요?
개편 논의의 방향은 저소득 노인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고가 자산 보유자에 대한 지급을 조정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Q4.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본인의 공시가격, 종부세 대상 여부, 금융재산, 국민연금 수령액, 부채를 정리해 소득인정액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제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만 보고 재산을 급하게 정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정리
종부세 내는 노인을 기초연금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고가 자산 보유자까지 기초연금을 받는 현행 구조를 조정하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니므로 “올해 바로 탈락한다”는 식의 해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2026년 현재 확정된 기준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 원의 선정기준액입니다. 종부세 컷오프와 금융재산 환산율 강화는 향후 개편 과정에서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는 쟁점입니다.
핵심은 기초연금이 앞으로 더 선별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가주택, 다주택, 고액 금융재산을 가진 노인은 수급 가능성을 다시 점검해야 하고, 소득과 자산이 낮은 노인은 신청 누락 없이 제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 매일경제 김금이 기자, 「종부세내는 노인 기초연금 제외 검토」, 2026.06.17.
- 매일경제 김금이 기자, 「[단독] ‘수도권 고가주택 보유’ 노인, 수급 제외 1순위」, 2026.06.17.
- 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2026.01.01.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 올해 2.1% 인상 확정」, 2026.01.09.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개요」.
- KDI,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 방향」, 2025.02.25.
- 국민연금연구원, 2025년도 연구수행과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