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코인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최근 스테이킹 세금과 렌딩 과세, 에어드롭 처리 기준까지 구체적으로 거론되면서 투자자 반발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즉 금투세는 폐지됐는데 가상자산에는 과세를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는 조세 형평성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2026년 현재 확정된 기본 구조
현재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거나 대여한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과세 대상은 가상자산을 팔아서 얻은 차익뿐 아니라 대여로 얻은 소득까지 포함됩니다.
세금 계산 방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뒤 세율 20%를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세율은 일반적으로 22% 수준으로 설명됩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스테이킹과 렌딩 과세
기존 코인 과세 논의는 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사고팔아 번 돈에 세금을 매길 것인가”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논란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코인을 맡기거나 빌려주고 받은 보상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 발주로 진행된 연구용역 보고서는 가상자산 수익 유형을 스테이킹, 렌딩, 에어드롭, 하드포크로 나눠 과세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이 가운데 스테이킹과 렌딩은 소득세법상 ‘대여’ 성격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아직 법령이나 국세청 고시로 최종 확정된 기준이라기보다 연구용역 보고서에 담긴 검토 방향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에서는 “스테이킹과 렌딩 보상도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테이킹 세금이 투자자에게 민감한 이유
스테이킹은 보유한 코인을 블록체인 네트워크 검증이나 거래소 서비스에 맡기고 보상으로 코인을 받는 방식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금 이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코인의 가격 변동성과 보상 재예치 구조가 함께 작동합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즉시 과세가 도입될 경우 복리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테이킹으로 받은 보상을 다시 예치해 코인 수량을 늘려가는 방식은 장기 투자자들이 자주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보상을 받을 때마다 과세가 이뤄지면 매년 세금 납부를 위해 일부 코인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큽니다. 보상을 받은 시점에는 100만 원 상당이었지만, 세금 신고 시점이나 실제 매도 시점에는 가격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현금 수익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했는데도 세금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렌딩 과세도 기록 관리가 핵심입니다
렌딩은 내가 보유한 코인을 거래소나 디파이 플랫폼을 통해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구조입니다. 현금 대출과 비슷해 보이지만, 가상자산 렌딩은 원금도 코인이고 이자도 코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렌딩 수익이 대여소득으로 분류되면 투자자는 받은 이자성 코인의 수량, 수령 시점, 당시 평가금액, 이후 매도 가격을 모두 관리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 거래소에서만 이용했다면 자료 확보가 비교적 쉽지만, 해외 거래소나 탈중앙화거래소, 개인지갑을 함께 사용했다면 기록 관리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에어드롭과 하드포크는 바로 과세될까?
에어드롭은 특정 조건을 충족한 이용자에게 코인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하드포크는 기존 블록체인에서 새로운 체인이 갈라지면서 새 코인이 생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도된 연구용역 방향에 따르면 에어드롭과 하드포크는 스테이킹·렌딩과 달리 즉시 과세 대상이 아니라, 나중에 매도할 때 과세하는 방식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득 당시에는 대가 관계나 평가액 산정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실제 매도 시점에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이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도 논란이 있습니다. 에어드롭으로 받은 코인 중에는 상장되지 않거나 거래량이 거의 없어 사실상 현금화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코인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고 나중에 전액을 과세 대상으로 삼는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합니다.
투자자 반발이 커진 이유는 금투세 폐지 때문입니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주식과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대다수 국내 주식 투자자는 일반적인 장내 거래에서 양도차익에 대한 세 부담이 줄어든 반면, 가상자산은 기본공제 250만 원을 넘는 소득에 대해 과세가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 투자자의 양도차익 과세 부담은 줄여주면서, 코인 투자자에게는 250만 원 기본공제 이후 22% 수준의 세금을 매기는 것이 공정하냐”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회 청원 5만 명 돌파도 변수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빠르게 동의를 모았습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2026년 5월 등록된 ‘가상자산 과세폐지에 관한 청원’은 단기간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어 국회 논의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다만 청원이 5만 명을 넘었다고 해서 곧바로 과세가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원은 국회 논의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실제 제도 변경은 법안 심사와 본회의 통과, 정부 정책 방향까지 맞물려야 합니다.
정부가 과세를 추진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투자자 반발이 크다고 해서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쉽게 포기하기도 어렵습니다. 과세 당국 입장에서는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커진 만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적용하면, 가상자산 매매차익이나 대여 수익만 계속 과세 사각지대로 둘 수 없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과세 자체보다 납세자가 이해하고 신고할 수 있을 만큼 기준이 명확한가입니다. 스테이킹 보상은 언제 소득으로 볼 것인지, 렌딩 이자는 어떤 가격으로 평가할 것인지, 해외 거래소와 디파이 내역은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에어드롭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볼 것인지 같은 실무 문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투자자가 지금 준비해야 할 것
2027년 시행 여부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되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 기록을 정리해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기본적으로 양도·대여의 대가에서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해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거래 기록이 부족하면 실제 수익보다 불리하게 계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구분 | 준비해야 할 자료 |
|---|---|
| 매매 거래 | 거래소별 매수·매도 내역, 코인 간 교환 내역, 수수료 자료 |
| 스테이킹 | 보상 수령일, 수령 수량, 당시 평가금액, 재예치 여부 |
| 렌딩 | 대여 기간, 이자 수령 내역, 플랫폼별 거래 기록 |
| 에어드롭·하드포크 | 수령일, 수령 수량, 상장 여부, 매도 기록 |
|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 입출금 내역, 지갑 주소, 거래 내역 다운로드 파일 |
특히 스테이킹과 렌딩을 이용하는 투자자는 “받은 코인의 수량”만 기록하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수령일, 당시 평가금액, 재예치 여부, 이후 매도 여부까지 함께 정리해야 추후 세금 계산에서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논란의 핵심은 ‘과세냐 폐지냐’만이 아닙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코인 투자자가 세금을 내기 싫어한다는 문제로만 보면 안 됩니다. 핵심은 과세의 원칙, 주식과의 형평성, 실무 가능성, 투자자 보호 장치가 함께 맞물려 있다는 점입니다.
가상자산 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되려면 최소한 네 가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 스테이킹과 렌딩을 정말 대여소득으로 볼 것인지 명확해야 합니다.
- 에어드롭과 하드포크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이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 해외 거래소와 디파이 거래를 어떻게 신고할지 실무 기준이 필요합니다.
- 금투세 폐지 이후 주식과 가상자산 사이의 과세 형평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시행 예정이지만, 투자자 반발과 국회 논의가 커지면서 제도 변경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확정되지 않은 기대만 믿고 기록 관리를 미루는 것은 위험합니다.
과세가 시행되든 유예되든, 앞으로 가상자산 투자는 매매 기록과 수익 발생 경로를 증명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훨씬 유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 자료
- 국세청 가상자산 과세 안내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시장 관련 자료
- 자본시장연구원 가상자산 과세 관련 자료
- 미국 IRS 디지털자산 과세 안내
- 영국 HMRC Cryptoassets Manual